휴가철 숙소를 예약하거나, 친구에게 빌렸던 돈을 계좌로 보내주는 등 일상에서는 종종 송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누구나 착오송금의 실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인해 송금금액, 수취금융사(ex.은행),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이체된 거래를 뜻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바일 뱅킹 사용이 증가하고 송금절차가 간소화 됨에 따라, 비대면 송금 거래에서 착오송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발생금액과 더불어 미반환 금액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미반환율이 45%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자료1] 착오송금 발생현황

 

[자료2] 채널별 착오송금 발생비중

  착오송금액은 법적으로 수취인의 예금 범주에 속하므로,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송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착오송금 대처법

1) 콜센터를 통한 반환청구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절차는 착오송금인의 신청과 수취인의 반환동의를 거쳐 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착오송금인, 즉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직접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의 영업점에 방문해야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2015년 9월부터는 착오송금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시간 외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 또는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콜센터에 전화만 걸면 반환청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

종종 돈을 잘못 이체한 대상 수취 금융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송금업무를 처리한 착오송금인이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반환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A은행 계좌에서 B은행 계좌로 착오송금 했을 경우, A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착오송금 반환청구 접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송금을 신청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진행

수취 금융회사에 등록된 수취인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제한이 걸려있는 경우, 반환청구 절차를 통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착오송금인이 수취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해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착오송금 예방법

착오송금액의 반환은 수취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사전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 수취인 정보 재차 확인

은행 등의 금융회사는 전자자금이체시 송금인이 직접 입력한 정보를 보여주며 다시 한번 확인을 받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송금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이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수취인명과 수취은행, 계좌번호,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착오송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자주 쓰는 계좌, 즐겨 찾는 계좌 등 활용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에서는 이전에 완료된 수취인 정보(예금주명, 계좌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자주 쓰는 계좌 등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이체한 적이 있는 계좌에 다시 송금할 경우에는 과거 송금했던 정보나, 등록해 놓은 계좌정보를 이용해 실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이체 등 송금인 보호기능 활용

전 은행권을 비롯한 증권, 저축은행 등에서는 인터넷, 모바일, 텔레뱅킹으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 이후 입금되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금시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면 고객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 지급효력이 발생하므로, 잘못 송금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