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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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못지않게 부모님들의 손발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 향상이나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 증진의 일환으로 학원, 인터넷 강의, 과외 등의 교육에 관심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 사교육비의 총액 규모가 매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열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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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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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의 어제와 오늘

03/31/2017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 못지않게 부모님들의 손발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 향상이나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학업 증진의 일환으로 학원, 인터넷 강의, 과외 등의 교육에 관심이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학생 사교육비의 총액 규모가 매년 국가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우리나라의 자녀 교육열은 증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중·고 사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을까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사교육비의 범위는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입니다. 학원, 과외, 방문 학습지, 인터넷 등의 통신강의(사설)가 포함되고 방과 후 학교 참여, EBS 교재, 어학연수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자료1: 학생 사교육비 총액규모 추이]
*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1천억원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총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사교육비 총액은 약 17조 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천억원(1.3%↑) 증가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전년대비 초등학교(2.9%↑)와 고등학교(8.7%↑)는 증가, 중학교(8.2%↓)는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함을 보였습니다.
 
[자료2: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학생(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 평균 금액입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증가했습니다. 2016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천원으로, 전년도의 24만 4천원에 비해 1만 2천원(4.8%↑) 증가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4만 1천원(4.5%↑), 중학교 27만 5천원(0.1%↓), 고등학교 26만 2천원(10.9%↑)으로 고등학교에서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료3: 과목별 사교육비 총액 및 평균치]
* 출처: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과목별 사교육비 규모에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영수 등 일반교과의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13조 9천억원에서 2016년 13조 5천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비 총액은 2015년 3조 9천억원에서 2016년 4조 5천억원으로 약 6천억원(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과목별 월평균 사교육비에서도 국영수 등 일반교과가 19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0.6%↑)할 때, 예체능 및 취미교양이 6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19.5%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체능 및 취미교양 과목의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일반교과의 증가율보다 크게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국영수 같은 일반 과목만을 중시하던 과거에 비해, 더 다양하고 많은 분야의 투자를 통해 아이들이 흥미를 갖고, 자신만의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는 부모들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규모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사교육 축소 방안으로 내놓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시행 후, 사교육비의 전체적인 규모는 줄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시가 존재하는 한 사실상 사교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만발해 있지만, 정부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꾸준히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교육의 좋고 나쁨을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무조건적인 사교육보다는 공교육과의 올바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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